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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소장 일행 연구소 방문

  • 독일 아데나워 재단의 Dr. Stefan Samse 한국소장과 독일 Kiel 대학 해양안보정책연구소장인 Dr. Sebastian Bruns 일행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 양 기관간의 교류협력 증진방안 및 최근 동북아 해양안보 정세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음.
  •  참석자들은 의견교환을 통해 최근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이 기존 미국주도의 해양질서 체제에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에서 양국 간 세력전이현상으로 인해 무력충돌을 포함한 고강도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  아데나워 재단측 참가자들은 독일처럼 명시적 외부적 위협이 상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강도 수준의 위협을 배제해야 할 해군이 비교적 저강도 수준인 해양안보적 과업을 수행하는 추세에 있음을 밝힘. 하지만 국가방어를 위해 합법적인 무력사용이 허용된 해군이 해양에서의 법집행 및 질서유지에 사용될 때 복잡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일 해군의 경우 많은 법무장교들을 활용하고 있음.
  •  양측 참가자들은 미군과 중국군의 무기기술 수준을 비교할 때 미군이 압도적이라고 의견을 모음. 심지어 한국의 군사기술수준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도 경쟁해볼 수 있는 상황임. 하지만 기술적 우위만이 전략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중국이나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 군사적 취약점은 늘 존재하는 것임.
  •  이외에도 독일측 참가자들은 한국이 당면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한국측이 보복을 자제하고 확전을 억제한 배경에도 이해를 표시했으며 양 연구기관은 앞으로 제주포럼에 대한 적극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한편 이에 앞서 독일측 인사들은 24일 오후 서울조선호텔에서 한국해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 불확실시대에서 동아시아 바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Navigating the East Asian Seas in an Era of Global Uncertainties)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우리 연구소 이서항 소장과 김종민·류지현 선임연구위원, 양정승 사무국장, 정삼만 연구실장도 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경찰 증강 동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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