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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KIMS-CNA 공동회의 성료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주제

정승균 해본 기관부 전력소요차장, 해군 예비역 제독(서영길, 최기출, 김종민, 정동조, 원태호, 류지현, 김경식, 이기식, 김진형, 고한석, 김덕기), 육군 예비역 장성(이봉원, 윤상호), Brad Cooper 주한 미 해군사령관, Eric Thompson 미 CNA 부소장, William Wesley 미태함사 고위공무원, 미 예비역 제독(Michael McDevitt, Paul Becker, William Mcquilkin), Evans Revere 전 주한 미 부대사, 김성한 박사, 신범철 교수, 김태호 박사, 김태우 박사, 정의승 이사장, 이서항 연구소장, 정삼만 연구실장, 홍영소 사무국장 등

  • 우리연구소는 첫날 환영만찬으로 시작, 2박 3일 동안 미 해군분석센터 대표단과 국내 저명한 학자를 포함한 해군예비역 제독들과 육군 예비역 장군들, 그리고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실시함.
  • 회의 첫날 제1분과에서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인 Evans Revere는 북핵문제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실무적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북핵사태에 대해 비교적 참신한 시각을 제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냄.

    – Revere는 북한 비핵화가 한·미동맹의 목표라면 전세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정치·경제·금융·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된 제재가 부과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같은 분과 두 번째 발제자 국립외교원 신범철 박사는 ‘미중간의 경쟁이 한반도 및 지역안보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라는 주제로 미·중간의 역내 경쟁은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큰 틀에서 볼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신 박사는 군사적인 세력 경쟁과 관련,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본토를 향하자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함. 끝으로 한국은 미·중간 타협 문제를 떠나 자체의 독자적인 외교·경제·국방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주문함.
  • 오전 분과 마지막 발제자인 David Finklestein은 CNA 중국 전문가로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아·태전략 비교에서 트럼프는 취임 이후 아직까지 아태지역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점사항은 최첨단 무기 및 플랫폼의 아태지역 투입, 새로운 작전개념의 개발 및 적용, 역내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분산된 세력 현시, 파트너 국가의 역량 구축, 중국과의 건설적 군사관계 모색 등이라고 언급함. 한편 중국은 소위 중국몽인 강군몽을 먼저 달성,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어 역내 그 어떤 국가도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오후 두 번째 분과의 첫 번째 발제자인 정삼만 우리연구소 연구실장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의 현상을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역사적으로 16차례의 유사한 패권경쟁에서 12차례가 전쟁으로 귀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중간의 잠재적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하지만 그 16번의 역사적 사례에서 4차례는 평화적인 패권전이로 종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논문의 결론부부분에서 향후 미·중 간 우발전쟁을 포함한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책을 제시하기도 함.
  • 이어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발제한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해양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해군 간의 협력방안’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협이며, 또 한편 공해에서의 관할권,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할권의 급격한 확장과 야심찬 무력의 팽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적인 공세적 행위는 역내 해양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계속해서 발제자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작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또한 역내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해양안보를 위해 한·미·일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일 것이라고 제시함.

  • 세 번째 발제자인 Michael McDevitte 미 해군 예비역 제독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서 중국은 자국의 해양권익(maritime rights and interests)을 이미 자체 해양법에 명시시켜 타국과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해양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을 유엔해양법보다 더 권위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왔음을 강조함. 따라서 이는 중국이 향후 해양분쟁에 관한한 관련 상대국에게 전쟁에 가까운 억압이나 강압을 시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아시아의 최강 해양국가인 중국이 주변국을 다룰 때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서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해양안보환경의 조성을 위해 양보까지 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고 McDevitte 제독은 지적함.

  • 이 분과의 마지막 발제자인 Eric Thompson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회색지대(Gray Zone)’와 관련하여 오늘날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너무 깊은데다 확전으로 인한 핵전쟁의 발발은 곧 인류의 종말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전시도 평시도 아닌 중간 지대인 회색지대에서 나름 전략적 목표를 세워 이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해상민병과 같은 비공식적인 조직을 이용, 해상에서 목표세력의 항해를 방해한다든가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이나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 그리고 그 곳에 비행장 및 대공방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수준의 목표를 조용히 추구해나가는 중국의 행위들은 전형적인 Gray Zone 행위들이라고 강조함.

    – Eric Thompson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장기경쟁전략(Long Term Competitive Strategy)을 제시하면서 이 전략의 핵심은 자신의 전략적 강점을 상대의 전략적 약점에 적용시켜, 상대의 회색지대 노력이나 수단들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를 위해 발표자가 제기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제시된 것들도 있었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매우 신선하다는 호응을 받아내기도 함.

  • 마지막 날 최종 분과에서 김덕기 예비역 제독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미 양국에 의한 능동적 억제전략과 유엔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제독은 이외에도 툴박스와 같은 정교한 대잠체계와 핵추진잠수함이나 대잠전 전용 항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수중 킬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금번 최종 발제자인 William Wesley는 미 태평양함대의 해양안보전략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인도양까지 포함한 방대한 지역에 걸쳐 해양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선 단독적, 양자간,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특히 이 지역의 파트너나 우방국,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안보역량 구축 등이 필수임을 강조함.
  • 금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의 본질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근 대두된 ‘회색지대’의 전략적 활용 등에 관해 원칙적이고 원론적 시각보다는 비교적 정책적 함의점이 짙은 구체적이고 시사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었음. 더욱 세부적 내용은 아래 첨부된 발표 논문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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