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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미 안보 학술회의』결과

* 우리 연구소는 이서항 소장, 최기출 제독, 원태호 제독, 김덕기 박사(발표)
   김태우 박사(토론), 정삼만 연구실장이 참석.

– 제1패널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주요 과제

  • 사회 : 김재창
  • 발제 : Sue Terry / 한국 새정부 출범과 트럼프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전망
             George Hutchinson / 미국의 트럼프정부 하 한미동맹의 미래
             신범철 / 한미동맹, 신정부하의 주요 이슈와 과제

–  지정토론 : 마상윤, Bruce Bechtol, 허남성, 이기태

– 제2패널 트럼프정부 하의 미중관계와 한반도

  • 사회: John Tilelli
  • 발제: 주재우 / 트럼프정부 하의 미중관계 전망
             박병광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이슈와 과제
             Goedon Chang /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지정토론 : 이서영, 정구연, Andrew Scobell, 허승재

– 제3패널 북한인권 문제와 체제 변화 가능성

  • 사회: Bruce E. Bechtol Jr.
  • 발제: 이정훈 /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발전방안
             Greg Scarlatoiu / 북한의 인권실태와 해법
             박종철 / 미북관계 전망과 한미정책 공조방안
  • 지정토론 : 도경옥, William Newcomb, 고명현

– 제4패널 북한인권 문제와 체제 변화 가능성

  • 사회: 박용옥
  • 발제: 박민형 / 북핵대비 한국의 군사적 옵션 실효성과 한계
             Troy Stangerone / 트럼프정부에 대한 북핵 위협 분석
             김덕기 /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과 한미의 대응
  • 지정토론 : 김태우, David Maxwell, 황일도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과 한미의 대응’ 주제의 김덕기 선임연구위원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SLBM 등 다양한 비대칭(Asymmetric) 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 수단으로 SLBM을 갖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SLBM 위협은 우리 군의 현 능력으론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지도부는 그 위협을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SLBM 개발은 향후 2-3년 내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Proactive Suppression Strategy’(능동적 억제 전략)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Kill Chain으로는 SLBM 대응이 불가능 하며, 잠수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Underwater Kill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재래식 잠수함의 작전 한계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새로운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Kill Chain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과 ‘Offensive Sea-Denial Strategy’ 수단으로서도 유용한 전력이 될 것이다.

셋째,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KAMD와 최근에 배치된 사드(THAAD)로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잠수함의 특성을 모르는 주장에 불과하다. 곧 다가올 북한의 SLBM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 및 2023년부터 도입될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3/6미사일을 탑재하여 ‘Sea-Based KAMD’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 등소평이 ‘10,000년이 걸려서라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백년대계 의지로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실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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