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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군 군비경쟁 공동 워크숍

❍ 세션 1 : IS THERE AN ARMS RACE IN ASIA?

◦ 사회 : Dr. Collin Koh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Mar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Who is Selling Arms to Asia
                 : Professor Jonathan Caverley
                 (Associate Professor, US Naval War College)
– 주제2 : The Security Dimensions of Regional Arms Acquistions
                 : Ms. Sheryn Lee
                 (Associate Lecturer, Macquarie University)
– 주제 3 : The View from China
                 : Dr. Zhang Zhexin
                 (Assistant Director, Institute of Taiwan, Hong Kong and
                 Macao Studies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 주제 4 : The View from Washington
                : Mr. Dean Cheng
                 (Senior Research Fellow, The Heritage Foundation)

동아시아 국가의 해군력 현대화/개혁은 첫째, 지역 경쟁국 간 경쟁 심화, 둘째, 다양한 비대칭적 위협증대, 셋째, 상호 불신의 원인이 있음. 그 외 해군력 현대화/개혁을 지원하는 판매자인 세계 유수 방산업체의 부추김도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됨. 예를 들면, 싱가포르 샹그리라 안보대화가 진행되는 상황 하에 대규모 방산전시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모순임. 일부는 역내 해군력 현대화/개혁 등의 해군력 증강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따른 부수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또한 일부는 동아시아 국가가 자국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주장하여 이를 아시아적 시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함. 이러한 현상은 국가정책의 이성 결여 또는 상호 오해 확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현상에서 증폭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대형함정건조(일부 국가의 항공모함건조), 잠수함 확보 경쟁 및 자국 방산능력구비 추세 등은 해군 군비경쟁으로 보는 반면, 국방비 규모, 현대화 및 투명성, 해군력 증강 이유을 보면 의거 해군 군비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음.

❍ 세션 2 : CASE STUDIES IN REGIONAL ARMS PROLIFEATION

◦ 사회 : Mr. Richard Bitzinger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Military Transformation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Submarines
                : Dr. Jan Joel Andersson
                (Senior Analyst,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주제2 : Aircraft Carriers and Expeditionary Warfare Ships
                : Mr. Collin Koh
                (Research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주제3 : Advanced Combat Aircraft
                : Mr. Phil Finnegan
                (Director, Corporate Analysis, Teal Group Corp, USA)
– 주제4 : Third Offset Systems
                : Dr. Peter Dombrowski
                (Professor, Strategic & Operational Research Department US Naval War College)

전체적으로 위협 평가, 전력 구비, 국가 여력, 주변국과의 협력, 동맹 관계 등은 동아시아 국가 해군력 증강을 군비경쟁 추세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임.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는 매우 산발적이며 소규모이고, 방어적 무기체계 및 장비 구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군비경쟁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음. 특히 잠수함을 제외한 대부분 전력들은 여전히 힘의 투사 능력에 못 미치고 있음.

❍ 세션 3 : EXPERT DISCUSSION

◦ 사회 : Mr. Richard Bitzinger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Military Transformation Programme, RSIS)
◦ 발표
 – Professor Geoffrey Till
                (Visiting Senior Research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Dr. Sam Bateman
                (Advisor,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Rear Admiral Oded Gour-Lavie
                (Adjunct Researcher, University of Haifa Research Centre for Maritime Strategy)
– Mr. Richard Bitzinger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Military Transformation Programme, RSIS)

해군 군비경쟁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됨. 예를 들면 과거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 간 해군력 경쟁 사례와의 유사성 그리고 국가가 견지하는 해양전략 또는 해군전략의 본원적 성격, 역내 강대국 국가 간 경쟁의 파급 및 영향, 서구 주요 방산업체의 개입 등 임. 그러나 어느 하나의 기준도 토론과정에서 구체적 자료와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검증을 할 수 없음으로써 증명에 있어 난관에 부딪힘.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 해군력 증강 현상이 비정상적 현상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방경제, 위협평가, 상호신뢰구축, 자국 방산 능력 등의 보다 객관적이며 균형적인 기준에 의거 해당 국가들의 이성적인 해군력 현대화/개혁 추진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매우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결론이 ‘군비경쟁이다, 아니다’의 극적 이분법으로 나뉘었으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음. 특히 주요 해군력 증강 사례를 두고 평가하여 구체적 사례 위주의 토론이 진행되었음. 예를 들면 잠수함이 game changer가 될 수 있는가 등이었음.
  • 동북아를 다루지 않은 점이 다소 문제였으나, 이들 국가 해군력은 이미 군비경쟁 수준을 벗어나, 각자의 독립적 전략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위협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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