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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KMI 공동세미나 결과

 KIMS 좌장 : 이서항 
세션 1
13:20-14:50
발제 1 : 미국의 항해의 자유 작전에 대한 평가-신창훈 박사

발제 2 : 일본의 신 안전보장법제와 독도 정책-현대송 박사

토론 : 김덕기 제독
 KMI 좌장 : 현대송 
세션 2
15:10-16:40
발제 3 : SLBM 대응 핵추진잠수함 도입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최일 박사

발제 4 : 북한의 핵실험과 현실적 대응책-정삼만 박사

토론 : 김원희 박사
종합토론
16:40-17:20
좌장 : 박배근 교수 (부산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12일 오후 제10회 World Ocean Forum 특별세션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이서항 KIMS 연구소장과 현대송 KMI 독도연구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와 김성진 전 해수부 장관 등 제10회 World Ocean Forum 관계자 다수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공동세미나 세션 1에서는 미국의 항행자유 작전(FONOPs) 프로그램 소개와 일본의 신 안전보장법제와 독도정책에 대하여, 세션 2에서는 북한의 SLBM과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논쟁 및 북한의 핵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필리핀이 2013년 1월 22일에 제소한 15개항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공표하였다. 미‧중간 전략경쟁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이해당사국간의 다툼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측에서 비중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항행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1991년부터 매년 항행 자유 작전 프로그램(Freedom of Navigation Program)을 의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작전 용인한도,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과 통과통항권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17세기 초 그로티우스에 의해 공해자유의 원칙이 제기된 이래 1982년 조인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기초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현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항해의 자유 작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작년 10월 미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이 매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수비환초 12해리 이내로 항해한 것이나 보우디치오 사건(USNS Bowditch incident, 2001. 3. 23.), 임페커블호 사건(USNS Impeccable incident, 2009. 3. 8), 중국방공식별구역 선포(2013. 11. 23) 등은 항해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제 1세션의 두 번째 주제인 “일본의 신 안전보장법제와 독도 정책”은 일본 동경대학 등 일본 현지에서 16년간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KMI 독도연구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대송 박사가 발표를 맡았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자 영원한 과제이기도한 독도에 대하여 일본의 정책결정체계와 향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 전망에 대하여 토론을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 2세션에서는 북한의 SLBM과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서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도 핵을 보유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을 포함하여 사드배치, SM-3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짚어보는 심도있는 토론이 되었다.

금번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제10회 World Ocean Forum의 특별세션으로 개최한 공동학술세미나는 발표자들의 심도있는 준비와 토론자 및 플로어의 열띤 토론으로 World Ocean Forum 조직위로부터 가장 의미있고 알찬 세미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담당한 신창훈 박사, 현대송 독도연구센터장, 최일 박사, 정삼만 박사와 토론을 담당한 김덕기 제독, 김원희 박사 및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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