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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연구소장 ITLOS 워크샵 참가결과

  • 이서항 연구소장은 8월 26~2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인도네시아 외교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해양경계 획정 지역 워크샵에서 분과회의의 사회자로 참석했다. 본 워크샵은 ITLOS의 활동을 홍보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평화적 해양경계 획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의 최근 의제와 발전’ 주제의 제2분과 사회자로 활동했다. 이 분과회의에서는 백진현 재판관이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규칙 및 방법과 함께 최근 이루어진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획정 사례를 발표했으며 하심 자랄 전 인도네시아 해양법회의 대표 등 2명은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군도국가 입장 및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해양경계 획정 전망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다.
  •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이 다수 존재하면서도 평화적인 해양경계 획정의 전통이 결여된 동아시아에서 ITLOS 등 주관으로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국제적인 워크샵이 개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 소장은 분과회의 사회자로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국제법에 의거한 해양 분쟁 해결과 평화적 해양경계 획정의 습관을 쌓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공동주관자로 참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작년 10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해양 축’(Maritime Axis) 선언과 함께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IUU로 불리고 있는 불법조업 단속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제6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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