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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시아 연구포럼(Asia Research Forum) 참가 결과

  • 6월 11일
    – 개회사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
    – 축 사 :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 기조연설 : 중국 중앙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조리 정효문(丁孝文)
    – 세션 1 : 중국 일대일로와 중국 외교정책 / 중국 등 5명
    – 세션 2 : 중국 일대일로와 러시아, 서남아시아 및 중동의 시각 / 러시아 등 5개국
    – 세션 3 : 중국 일대일로와 동남아시아 시각 / 아세안 연합 등 5개국
  • 6월 12일
    – 세션 4 :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동북아시아 시각 / 일본, 한국 중국 등 5개국
    – 종합토론 및 결론
  • 중국은 2013년 9월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카자흐스탄에서 발표하고 이어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신해양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하였음. 이후 중국 정부는 이를 종합하여 2015년 3월 28일에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문건”으로 공식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주요 국가정책 현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2016년을 목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즈음하여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적용되는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시각과 건설적 비판 내용을 수렴하고자 이번 국제포럼을 개최함. 특히 현재 기본 원칙만 설정한 주요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한 주변국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중국사화과학원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임.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 대외연락부 정효문 부장 조리가 기조연설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주로 개도국들이 밀집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반면 러시아와 일본의 발표자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IB 운용을 위한 재정적 투명성, 구체적 실행방안 그리고 이를 검증할 상시 조사단 창설을 제안하였음.
  • 우리 연구소 윤석준 국제협력실장은 일대일로 구상이 2013년 9월에 발표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시적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북한이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에 반대하고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행하는 등의 지역내 분위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특히 역내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활용하는 중국의 “국가대전략”으로 전후 브레튼우즈 체계(Bretton Woods System)가 개도국에 재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70여년간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를 구축하였듯이 AIIB와 연계하여 중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 개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국은 긍·부정적 시각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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