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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해양력 심포주움』 개최 결과

  •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는 광복 70년, 해군창설 70년을 경축하는「201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다자간 해양안보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2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ㆍ태평양 연안 9개국 안보전문가 및 해양관련 학자와 국내·외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해양활동의 증가, 해양경계획정과 도서 영유권 문제, 대형재난과 기후변화, 해상테러 등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위협 등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정성과 위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ㆍ외 석학들과 해양인들의 통찰력과 경험을 결집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협력적 해양안보 정책 발전 및 동아시아 바다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 의미를 밝혔다.
  • 개회식에 이어 1분과는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국 해군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전망’에 대해 우시춘(Wu Shicun) 중국 남해연구원장 등 해양안보전문가 3명이 주제를 발표하였고 2분과는 박진 아시아 미래연구원장 이사장의 진행으로 ‘역내 국가 간 해양안보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샘 베이트먼(Sam Bateman) 호주 울런공대 해양연구소 연구위원 등 4명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 마지막 발표자인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초국가적 해양위협에 공동 대응을 위한 아시아 함대(Asian Fleet) 운영 제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춘근 박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전혀 군사적이지 않은 사안에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실례로 1970년대 이후 미국이 개입한 국제적 사안 중 절반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해적·재난구호·테러·안정화작전·우발적 충돌 등 초국가적인 해양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및 선진 해군으로부터 군함을 파견 받아 구성하는 ‘아시아 함대(Asian Fleet)’ 운용이 필요하며, 지휘통제 등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개회사 및 기조 연설

– 개회사 :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대한민국 해군)
– 기조연설 : 조셉 어코인 사령관 (미국 7함대)

1세션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 사회 :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 (미국 해군대학)
– 발표 : 우시춘 원장 (중국 남해연구원)
            제임스 홈즈 교수 (미국 해군대학)
            제임스 바우틸러 박사 (캐나다 태평양사령부)
– 토론 : 김덕기 준장 (대한민국 해군)
            빅터 촘스키 박사 (러시아 모스코바 국제관계대학)
            요지 코다 제독(예) (전 일본 자위함대사령관)

2세션역내 국가 간 해양안보 협력 증진 방안

– 사회 : 박진 박사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 발표 : 샘 베이트먼 박사 (호주 울런공대 해양연구소 연구위원)
            디 케이 조시 전 인도해군참모총장 (현 인도해양재단 소장)
            알리스테어 쿡 박사 (싱가포르 난양과학기술대학교)
            이춘근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강정민 소령 (대한민국 해군, 연합사)
            이재현 박사 (아산정책연구원)
            월리암 번 준장 (주한미해군사령관)
            제임스 홈즈 교수 (미국 해군대학)

동아시아 해양안보가 주로 국가 간 대립과 갈등에 따른 분쟁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북한의 해양 군사도발 위협 대처가 주된 역내 해양안보 현안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해양 연안에서의 다양한 자연재난 발생 등으로 역내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 해군력 운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미국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주도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고 향후 역내 해양안보 문제인 각종 인도주의 지원 및 자연재난 지원 작전을 위한 역내 국가 해군간의 다자간 해군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임박한 북한의 해양 군사도발에 직면하면서도 인도양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과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제1세션 발표 내용은 주로 역내 해양안보 불안 요인에 대한 평가로 집중되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중심을 두 아시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일방적 점거 및 현상유지 타파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역내 국가 간 해양협력 정신을 존중한 다양한 노력 필요성에 비중을 두었다. 토론 과정을 통해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일방적 매립행위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구단선: nine dash line) 의미와 주장에 대한 문의 그리고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조정자 역할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종합적으로 해군력 운용에 있어 외교적 역할과 역내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해양협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역내 해양위기 및 우발상황에 대한 우려로 집중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력에 명시된 당사국 간 협력이 적절히 발전되지 않는 상황 하에 해양(수상, 공중 및 수중)에서의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특히 점차 위협의 수준을 더해 가는 역내 자연재난(God-made disaster)에 대비한 역내 해군 간 다자간 협력 구상과 노력 필요성에 대한 주문이 발표자로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 연구소의 이춘근 박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 해군이 제기한 1,000척 해군(TSN) 또는 전 지구적 해양협력 파트너십(GMP)과 유사한 개념인 “아시아 함대(Asia Fleet)” 개념을 동아시아 해양안보 상황에 적용시켜 역내 해군 간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참가자의 관심을 받았다. 토론을 통해 그 동안 북한 위협에 많은 비중을 두어온 대한민국 해군이 중견국(middle power) 위상 증진에 따라 역내 해양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자간 해양협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시키고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준비(인력 보완 및 각종 협력제 주도 등)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금번 개최된 국제해양력 심포지움은 역내 해양안보의 주된 위협인 자연재난 등의 비군사적 위협 증대에 따른 역내 국가 해군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과 방안 강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연구소 이춘근 박사가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해군협력 구상인 아시아 함대 개념을 주장하여 미국 해군 7함대 사령관과 한반도 주변국만이 아닌 호주, 싱가포르, 인도 및 러시아로부터 참가한 학자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 그 동안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에 주로 대응해 온 대한민국 해군이 향후 발전방향과 역내 해양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여 이를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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