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05호

북극, 냉전시대로의 회귀 ‘新 냉전’의 군사·안보 공간으로 확대되나?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박 종 관

정 재 호

박사

지난 4월 26일 러시아 공수부대는 북극에서 최초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인테르팍스를 통해 러시아 국방부가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공군 중장거리 제트 수송기인 일류신-76(Ил-76)을 통해 자국의 북극해인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파 제도의 1만m 상공에서 공수부대의 단체 낙하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최근 러시아는 북극에 대한 우월적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안보적 행위를 한 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북극 방어를 위한 북부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을 선포한 후 군사기지 복구 및 재건설, 운송 인프라 확충에 매우 적극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북극권에서의 군사력 강화와 잠수함 활동증가 및 2018년 8월 크라스노야르스크 북극해 노릴스크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북극함대 1천여 명의 군병력이 참가한 군사훈련을 실시, 이 외에도 2018년 보스토크(동방) 군사 훈련에서 중국의 참여로 러·중 협력의 가능성 제고, 특히 러시아는 코델리 섬, 제믈랴 알렉산드라, 브랑겔, 시미트 곶 등지에 군사시설 425개와 병력 1천 명 주둔 및 신형미사일 체계인 S-400의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세기까지 북극은 과학연구나 경제활동의 영역이 아닌 탐험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지구의 가장 북쪽 끝 극지의 바다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접근이 쉽게 용인되지 않은 혹독한 환경과 첨단기술 부재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말, 고르바초프는 무르만스크 선언(1987년)을 통해 북극을 개방과 함께 환경보호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협력의 공간으로 제안했다. 오랫동안 동서냉전으로 제한적이던 접근의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북극에 대한 인류의 수많은 수수께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극의 생태·환경적, 항로, 자원 및 관광, 북극권의 소수민족들의 삶 등을 비롯한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재인식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가 야기한 북극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안보적 이해관계의 충돌 공간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북극은 세계적 관심을 가진 뜨거운 감자의 공간적 대상이 되었다. 북극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현상을 국제정치 및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러시아 등 북극권 5개국을 넘어 강대국들의 이해력 확장과 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벌이고 있는 ‘新 냉전(New Cold War)’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비(非) 북극권 국가인 중국의 공세, 즉 ‘북극정책 백서(2018)’ 발간, 3세대 핵추진쇄빙선 건조 계획과 ‘빙상 실크로드’ 강화를 위한 ‘근(近) 북극 국가’의 주장은 북극의 안보적 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해 5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연설에서 “오직 북극 국가와 비북극 국가만 존재하며 제3의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다. 단연코 중국의 북극 공세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북극 연안 강대국들인 미국, 캐나다 또한 자국의 전략·정책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북극 관련 활동을 증가시키고, 군사적, 주로 해양 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북극 주둔 군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미 항공모함 해리 투르먼함의 2018년 NATO 연합훈련 참가 시 노르웨이 북극해에서 일주일간 혹한기 전투 훈련 시행, 최근 미 해군 제6함대의 함정 4척의 러시아 북서부 북극연안 바렌츠해 진입작전 등은 그간 북극에 대한 군사 안보적 위기감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행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북극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지난 2019년 ‘미 국방부 북극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북극 국가이다. 북극 안보환경은 미국 안보이익과 직결된다”고 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극에 아직 미개발된 전 세계 원유의 13%, 천연가스 30% 등 풍부한 화석(탄화수소) 연료 및 비철금속 등의 광물자원 개발, 국제해상물류 루트로서 북방항로의 상용화 가능성, 수산자원의 활용 및 크루즈 관광 등의 문화적 공간의 확대로 인환 경제적 가능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세기, 전통적 루트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남방항로와 중동의 자원지대를 토대로 해군력을 증강했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대국들은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해양력(Sea Power) 이론을 바탕으로 바다는 세계의 공유물로서 무역에 필수적이고, 한 국가의 하드파워(Hard Power)를 전개하는데 해양의 장악이 필수적임을 주장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북극 또한 21세기 지정학적 불가피성으로 인해 특정한 외교 및 군사 안보적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신냉전적 경쟁에서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극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세계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륙이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는 해상공간을 장악해야 한다”라는 림랜드(Rimland) 이론을 제기한 니콜라스 스파이크먼(Nicholas Spykman)도 이 북극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극해의 최대 이해국가인 러시아의 정치·군사·안보적 행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지역 내 지정, 지경, 지·문화적 변화로부터 총체적 지·전략적 가치의 재평가화와 그에 수반되는 개발, 변화, 활용, 보존 및 안보에 대한 각종 이슈가 북극연안 5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정치·경제·안보 등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북극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극 환경의 변화를 지정학, 지경학 및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근간이 바뀌는 ‘혁신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우리나라도 북극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고 북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종관 박사(parkjk1028@gmail.com)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 정치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사범대학교 정치학 및 법학과에서 3년간 부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재호 박사(mockba74@korea.kr)는 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 졸업 후, 한국외대 노어과 학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원주함(PCC) 함장을 마치고, 주러시아 해군무관, 함상토론회 기획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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