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99호

2017년 ARF, 어떠한 성과를 남겼나?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재 현

2017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지난 8월 초순 필리핀 마닐라에서 막을 내렸다. 금번 ARF도 시작 전부터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런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올해 ARF에서는 북한 문제가 남중국해 문제보다 좀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7월에 두 차례 있었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결정적으로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탓이다. 반면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국제중재법정(PCA)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동남아-중국 관계가 남중국해 문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남중국해 문제부터 보면 이번 의장 성명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크게 날을 세우지 않았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남중국해 행동규약 (CoC: Code of Conduct) 합의를 위한 틀의 채택에 이른 것이 보다 크게 부각되었다. 2016년 PCA 결정 이후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크게 수정했다. CoC 논의에 과거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양자적으로 혹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한 동남아 국가 지원으로 동남아 국가의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중국과 대립했던 필리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필리핀-중국 관계에 큰 개선이 있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 지형을 보면 어느 국가도 크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가급적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거나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 기류가 CoC Framework를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상대적으로 동남아에 무관심한 미국 태도 역시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기류 속에서도 일정한 아세안 국가들 내 이견 혹은 갈등이 관측된다. 특히 이런 이견이 결정적으로 표출된 것은 ARF 직전에 개최되었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였다. 지난 몇 년간 아세안 내 국가 간 회의는 많은 진통 끝에 의장성명을 내곤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기주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내 이견 표출이 잦아지고 강해진 탓이다. 올해 AMM 의장 성명 작성 과정에서도 베트남이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인공 도서 매립과 군사화 문제를 의장성명에 명시하고자 했고, 의장국인 필리핀 등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 의장성명을 내는데 큰 진통을 겪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매립 문제와 군사화 문제를 언급하는 타협이 만들어졌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7월 두 차례 ICBM 발사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이 고립되는 형국이었다. 미국·일본·한국·호주 등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 국가는 물론이고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자주 취했던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옹호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ARF 의장 성명에서도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핵프로그램 중단·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의장성명 내용은 북한에 명확한 경고를 보내려는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들어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북한과 관계를 재고하라고 했던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다. 최근 미국은 동남아 개별 국가에게 북한과 관계를 청산하거나 재고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또 ARF에서 북한의 지위를 내리거나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이 실행되기는 어렵다. 과거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적 행태를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비록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청산은 또 다른 외교적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ARF에서 북한을 퇴출하는 것도 ARF의 규정상 애매하다. ARF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데 회원국이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ARF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정으로 북한을 ARF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매년 ARF는 같은 유형을 반복한다. 역내 안보 주요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북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크게 진전을 보이는 사항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CoC를 위한 틀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CoC 합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CoC 합의가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이나 재래식 위협에 대해 ARF 국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ARF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아쉽지만 ARF는 ‘포럼’이라는 원래 이름에 충실하게 운영된다. 지역 안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ARF 참여 국가들 간 합의된 ARF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지역 주요 안보 문제에 관한 참여 국가들의 입장과 지형을 ARF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재현 박사(jaelee@asaninst.org)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호주 Murdoch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남아 국내 정치 및 아세안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KIMS regularly sends out Kakao messages with the latest research output on maritime security. We offer latest insights into what the current issues are and what ought to be done in this ever-changing world. Anybody interested in reading these findings are encouraged to subscribe to our channel.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