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88호

트럼프 등장 이후 일본과 나토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 수

박  영  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안보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군사정책에 관해서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같은 다자주의적 관여 방침 및 노선과는 확연히 다른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정책공약을 제시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 핵전력도 증강하고 해군 함정도 종전 270여 척에서 350척 수준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나토 국가들이나 한국·일본 등의 기존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잠재적 위협 대상국가로 간주하여 제재정책을 실시하였던 러시아의 푸틴 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외적 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당혹감과 아울러 나름의 대응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최근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전임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 대외전략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간 정치적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화두를 제기한 바 있다. 독일 정부와 여당도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제공하도록 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을 표명하며,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핵우산 제공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노르웨이에서도 자체 방어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0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던 중립국가 스웨덴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2018년도부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아태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국가들이었던 호주와 일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유럽 내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유사하게 대두하고 있다. 호주 턴불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난민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노골화된 이후 호주국립대학의 휴 화이트(Hugh White) 교수는 최근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의 아태지역 내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호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 글로벌 안보전략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대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일본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이미 탈퇴 방침을 표명하면서 양국 간에 안보나 경제분야에서 갈등 현안이 배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아베 정부는 외교와 자주방위론 양 측면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외교적으로는 작년 미 대통령 선거 직후 발 빠르게 뉴욕 트럼프타워를 직접 방문하여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을 가졌고, 올해 2월 10일에도 백악관과 플로리다의 트럼프 별장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미일동맹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기울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오바마 정부 시기에 합의된 미일동맹 관련 공약들— 즉, 센가쿠(조어도)가 미일동맹의 적용대상이고, 일본에 대해 여전히 핵우산이 제공된다는 기존 합의들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론을 방불케 하는 자주방위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민당의 유력정치인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트럼프 당선 직후 언론에 대한 기고를 통해 미국 국력의 상대적 저하에 직면하여 일본 자체의 방위력을 증대해야 하며, 특히 소형 탄도미사일 전력 보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에는 아베 수상과도 가까운 기타오카 신이치∙코다 요지∙호소야 유지∙미치시타 나루시게 등 브레인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작성한 싱크탱크 세계평화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일본 자신의 방위력을 높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GNP 1.2% 수준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개발∙배치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에 PHP 종합연구소*도 전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가 주도한 보고서 발간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정책 제언들을 바탕으로 아베 수상을 포함한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도 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한 선제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 정책 논의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국에게도 향후 안보전략을 강구하는데 확실히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례 없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공고한 억제태세를 일층 강화하는데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예산 배분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강구해 가야 한다. 내외적으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한때 운위되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능력과 정책을 최대화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PHP(Peace and Happiness through Prosperity)종합연구소는 1946년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설립한 싱크탱크. 

박영준(yjpark607@daum.net)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메이지시기 일본 해군 형성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US-Japan Program의 초빙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방대학교에서 일본안보정책 ∙ 동북아 안보정세 ∙ 전쟁과 평화이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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