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75호

부활하는 동남아 해적: 현황과 퇴치를 위한 과제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석  균

동남아 바다에서 해적들이 다시 활개 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해적으로부터 안전한 바다가 되는 듯했던 동남아 해역이 다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작년 10월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Abu Sayyaf) 소속 무장괴한들에 납치되었던 한국인 선장과 필리핀인 선원 한 명이 3개월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와 필리핀 당국 그리고 선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인질들이 무사히 풀려났지만 소말리아 해적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 날로 심각해지는 동남아 해적 상황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해적은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을 약탈하고 선원의 몸값을 받아내고 있다. 인질몸값, 선박 및 화물피해, 위험해역 우회에 따른 운송지연·유류비 증가, 보험료 인상, 해적퇴치를 위한 군사비용 등 해적질로 인해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해적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는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즉, 해적문제는 한 국가나 지역에만 해결을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국적 해군을 창설하여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합동 해적 퇴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앞에 전 세계 해적발생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 해적발생은 크게 줄고 있다. 지난 5년 간(2010-2014) IMB(국제해사국)에 신고 된 해적 건수는 연평균 350여 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46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은 감소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2015년에는 두 해역에서 한 건의 해적도 신고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의 성과와 달리 동남아해역에서는 해적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말라카해협‧말레이시아 해역은 전 세계 해적 발생의 67%를 기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역은 2011년 11건에서 2013년에는 106건이 발생하여 700%가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해역은 2000년대 중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이 해적의 중심지가 되기 전 가장 위험한 바다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안국들과 해로 이용국들이 해적 퇴치에 함께 나섰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연안국들과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무역국들은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ReCAP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을 체결하고 해적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동남아 연안국들은 해상치안력을 강화하고 공동순찰과 타국 영해내 해적 추적 허용 등 적극적인 해적퇴치 작전에 나섰다. 그 결과 동남아 바다에서 한동안 해적발생은 현저히 줄었고 다행히 해적으로부터 안전한 바다가 되는 듯했다.

  동남아 해적은 대부분 해적의 여러 유형 중 낮은 수준인 ‘절도형’이나 ‘노상 강도형’이다.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거나 복잡한 연안지역과 좁은 해로를 저속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현금이나 귀중품을 약탈하는 수법이다. 선박을 납치하여 몸값을 받아내는 소말리아 해적과는 다른 유형이다. 동남아 해역에서도 한때 선박을 납치하여 화물을 탈취하고 선원을 살해한 뒤 선명과 선박을 개조하여 매매하는 ‘유령선형’ 해적이 있었다. 동남아 해적은 연안 주민들에 의한 ‘생계형 해적질’이 다수를 차지한다. 동남아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연안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오랜 해적행위 전통이다. 둘째, 해안선이 복잡하고 좁은 수로와 함께 연안국들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들이 은신하고 도망치기 좋은 지형적 여건이다. 셋째, 해적행위는 아부 사야프 등 이슬람 반군 세력들의 자금 공급원이 되고 있다. 넷째, 광대한 수역의 안전을 확보할 연안국의 치안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어려워진 지역경제여건과 느슨해진 해적행위 단속을 틈타 해적활동이 늘고 있다.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 해역의 해상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해적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동남아 해적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해적행위에 머물고 있지만 아부 사야프의 해적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령선형‘ 같은 높고 위험한 수준의 해적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해적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가야 할 글로벌 현안이다. 연안국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성 범죄라는 해적의 특성상 연안국과 이용국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해적퇴치가 어렵다. 동남아 해적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소말리아 해역에서와같이 해적퇴치를 위한 다국적 해군이나 다국적 코스트 가드(coast guard)의 창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석균 박사(sukkyoon2004@hanmail.net)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를 거쳐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였다. 해양경찰청장으로 2014년 11월 퇴임한 후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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