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6호

중국군 개혁과 해군력의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중국군 개혁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세계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월 1일 부로 중국군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육군지휘기구와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은 4대 총부에서 15개 기능부서로 개편하였다. 한편, 기존의 7대 군구는 5대 전구로 조정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에 기율위원회와 심계서(회계감사), 정법위원회(법원, 검찰)를 설치하면서 야전부대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였다. 병역 30만 감축과 비전투요원 정예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군의 개혁 동인과 향후의 방향성에 관련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진핑은 군 개혁을 통해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자 한다. 시진핑은 2012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인계 받고, 2013년 국가주석직에 취임하였지만 군대업무에 정통하진 않은 지도자로서 군권 장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10년 간 부주석직을 역임한 간부들을 체포하고 당적을 박탈하였지만 여전히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권 1기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군의 개혁을 통해 군권을 최종적으로 확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핵심(核心) 지도자의 위치를 다지려 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中國夢)과 강군몽(强軍夢)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중앙군사위원회와 야전부대에 기율기능과 예산 회계 및 검찰 기능을 강화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동원(政治動員)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중국군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전략과 신(新) 미ᆞ일 방위지침 등을 통한 대(對) 중국 압박 및 아세안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방어에서 공격형의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 또, 중국은 2015년 말 현재 아덴만 선박 호위함대를 비롯하여 9개 지역에 약 2,7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통해 세계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군은 세계 전략 요충지에 대한 인프라 건설 및 수송로 보호와 PKO 파병 등에 요구되는 중국군의 해외 전력투사 능력 확충의 일환으로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우위 확보와 입체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연합작전지휘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연합훈련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군의 개혁은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해양, 우주, 사이버, 핵 등을 중요 안보영역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대륙중시에서 해양중시 사고로 전환하면서 해군력 증강은 그 중심에 있다. 북해함대는 북부전구, 동해함대는 동부전구, 남해함대는 남부전구에서 각각 통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중국군은 추가적인 항공모함 건조와 핵 잠수함  배치 등을 통해 제4함대를 창설하여 원양해군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를 통해 태평양의 하와이에 이르는 제3도련선까지 A2AD능력을 확대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 보호에 해군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서해를 연해 있고, 약 1,35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중국군의 개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에 종전 제남군구의 26집단군과 북해함대가 편성된다. 이는 중국의 5대 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중국군이 한반도 문제를 중시한다는 반증이다.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 수뇌부와 북부전구 및 전략부대들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군사 활동에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양활동과 한중 해양경계 획정 등에도 양자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군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의 중국 영도체제 아래서는 시진핑의 집권기간은 2022년까지 갈 것이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대규모와 구조 및 편성을 조정하여 2020년까지 군 개혁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제 중국군의 개혁동향을 살피고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창형 박사(gdclee21@kida.re.kr)는 육사 중국어과를 졸업 후 줄곧 중국군에 대한 논문으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방부 정책실 안보정책담당과 국무총리실 국방정책조정관을 거쳐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YTN 객원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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