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9호

제주 해군기지는 미래를 향한 창(窓)이다! – 역사적인 완공을 축하하며

해군발전자문위원장/
건양대학교 교수

김 태 우 박사

제주 민군복합항의 준공을 맞아 해군은 물론 해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기지 건설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가 ‘핵심 해상수송로 감시‧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하다가 2010년 1월에 착공되었지만, 우여곡절 속에 공사가 지연되어 드디어 올 2월 26일 완공식을 앞두게 되었다. 총 1조 23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제주기지는 함정 20여 척과 15만톤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의 위용을 갖추었다. 해상에 2.4Km의 계류부두와 2.5Km의 방파제가 그리고 육상에는 14.9만 평의 부지에 지휘부, 지원시설, 종교‧복지‧체육 시설 등이 건설되었다.

  제주기지의 준공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제주기지의 준공은 제주도가 조국을 수호하는 최일선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준공을 앞두고 작년 12월에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되었고 7기동전단과 93잠수함전대도 둥지를 틀었다. 7기동전단은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한 9척의 대형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한국 유일의 기동전단으로 2010년 2월에 창설되어 부산 작전기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3개의 대대로 구성된 해병 9여단도 이미 창설되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DDG), 3,200톤급 DDH-Ⅰ구축함, 4,400톤급 DDH-Ⅱ 구축함, 1,200톤급 장보고급 잠수함(SS-Ⅰ), 1,800톤급 손원일급 잠수함(SS-Ⅱ), 고속정, 지원정 등 다양한 해군함정과 증강된 해병대 병력을 거느리게 된다.

  신냉전 구도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이 충돌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중‧일 해양군비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러 전략적 제휴도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해상수송로를 수호해야 하고 해양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진 중국 및 세계3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과 협력과 견제를 조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시기에 제주기지가 완공됨으로써 해군은 더욱 신속‧강력하게 제반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울릉도에 새로운 해군기지가 탄생하면 해군과 해병은 나라를 지키는 최일선 군대로서 동‧서‧남해를 연결하는 U자 형 방어선을 완성하게 되며, 제주기지는 그 방어선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는 숱한 역경을 뚫고 건설된 군사기지이기에 준공이 갖는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건설 과정에서 해군은 제주도민 및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2007년 5월)와 대법원의 ‘적법’ 판결(2012년 7월)을 거쳐야 했고, 민군복합항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했으며(2012년 6월), 반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0차례나 공사를 중단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된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심한 산고(産苦) 후에 낳은 옥동자를 내려다보는 산모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제주기지는 해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窓)이자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도약대이다. 앞으로도 해군은 1‧2‧3함대로 편성된 지역함대의 증강과 함께 7기동전단을 더욱 막강한 전력을 가진 기동함대로 탈바꿈시켜야 하고, 항공전력, 해상초계 능력 등도 확충해야 한다. 잠수함 사령부도 조만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향후 해군은 전략타격 능력의 증강과 함께 원거리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응징군사력’(second strike forces)으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앞으로 해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창이다. 해군은 장보고-이순신-손원일 제독으로 이어지는 바다사랑과 애국심 위에서 창설되어 6‧25 전쟁을 위시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겪으면서도 기적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해군은 제주기지의 준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김태우 박사(defensektw@hanmail.net)는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년퇴임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자문교수와 제11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 석좌교수 및 건양대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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