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36호

‘힘을 통한 평화’ 전략 실현을 위한 美 해군의 과제

― 美 Annapolis 현지에서

해군사관학교
교 수

임 경 한

 “미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바다를 지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5일 미 해사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신형 함정 추가 건조를 통해 현재 280여 척의 미 해군 함정을 355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30분 남짓한 축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Annapolis에 소재한 미 해사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졸업식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최근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단서에 비춰 보면 명료해진다.

  우선, 미국은 안보전략의 새로운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맞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영향력이 지역적인 수준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본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경제∙군사적인 대응의 방향성을 제공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미국이 앞으로 추구하게 될 안보전략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지역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동맹 국가들과는 중국의 위협에 맞설 것을 예고한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통해 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적극 억제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가안보전략서에 그대로 담겨있다. 평소 ‘말했기 때문에 한다’ (Because I said so)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을 고려한다면 장차 미국의 안보전략 방향성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정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의 움직임이 미국의 동·서 방향으로 각각 실행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미 해군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쪽인 대서양 방향으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해체됐던 해군 제2함대의 재창설을 결정했다. 제2함대의 정식 창설과 함께 미 해군은 2함대를 중심으로 대서양에서 군사력을 현시할 것이다. 한편, 서쪽인 태평양 방향으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장하여 대응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 지난 5월 30일 미국은 기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다. 미국은 이미 경제적 번영과 안보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범위를 인도까지 포함시켜 중국의 해양력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 해군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안보전략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큰 틀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문제는 실행의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분야는 해군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355척의 함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추산 연평균 1000억 달러(약 110조원) 이상 필요하다. 여기에는 함정 건조비용 및 운용비용 등이 포함된다. 355척의 함정을 갖는 시점을 30년 뒤인 2047년으로 잡으면, 대략 330척의 신형 함정을 건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연장해서 목표 시점을 2050년 이후로 미룬다고 해도 미 국방부 추산 매년 최소 3-5퍼센트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미 해군은 함정을 아끼고 고쳐서 오래 쓰는 수동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미 해군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해군의 역할 및 임무를 재정립하고, 해군력 운용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냉전시기에 비해 최근의 해양안보는 전쟁보다는 억제와 경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함정의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2년 이후 지속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인한 태평양 관할 해군의 어려움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17년 6월 필리핀 화물선과 충돌한 ‘피츠제럴드’ (Fitzgerald/DDG 62)함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 승조원들의 ‘피로’ (fatigue)가 하나의 원인으로 포함되었다. 매년 미 해사 졸업생들은 자신의 첫 번째 함정을 직접 선택하는데, 최근 많은 생도들이 유럽에 배치된 함정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태평양 해역에 배치된 함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난 2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하원군사위원회에서 현행 8개월 주기의 항공모함 해상 배치 주기를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힘에 따라 장차 미 해군의 역할 및 임무, 그리고 운용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 경제 및 외교안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성패는 미 해군의 성공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힘을 통한 평화’에서 핵심적인 힘이 바로 미 해군력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강한 해군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얘기치 못한 안보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러시아 및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해양에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시리아 사태를 포함한 중동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양안 문제를 포함한 남중국해 해양영토 갈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의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될 경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임무 변화도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가정들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연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해군의 역할과 임무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안보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계획이 우리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할 때이다.

임경한 교수(seaman53@naver.com)는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로서 전략론∙해양전략∙주변국 군사전략∙국제정치와 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美 해사 교환교수로 근무하면서 미 해사 생도들에게 ‘국제관계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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