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10호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2017’과 한국

국립외교원
교 수

신 범 철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안보이익과 국제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스마트 파워 개념에 입각하여 가치와 국제질서를 강조했다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냉정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은 4대 전략과 지역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미국의 4가지 핵심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금번 보고서는 ‘4대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다. ⑴미국 국민•본토 그리고 삶의 방식 보호(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Way of Life), ⑵미국의 번영 촉진(Promote American Prosperity), ⑶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그리고 ⑷미국의 영향력 확대(Advance American Influence)가 그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안보•번영•가치•국제질서라는 네 가지 핵심이익을 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안보가 미국 국민•본토방어와 힘을 통한 평화 보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고, 국제질서 부분이 빠진 모습이다. 그 대신 ‘지역 차원의 전략’(the Strategy in a Regional Context)이라는 장을 따로 만들어서 종전의 국제질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2017’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강대국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은 전략개념을 담으면서도 외교적 표현을 통해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금번 보고서는 외교적 수사 없이 직설적 표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competitor) 또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적시함으로써 향후 미중•미러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역대 국가안보전략 역시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나, 주로 자유무역과 세계시장 확대와 같은 가치의 측면을 강조해 왔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무역불균형 해소•무역장벽 철폐•수출기회증대 등과 같이 미국 제일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제문제를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 차원의 전략을 설명하며 인도-태평양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아시아-태평양의 범주를 더욱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개념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역내 군사•경제적 협력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아시아 순방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네트워크 강화 정책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당히 엄중하게 반영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 위협 △동맹국 위협 △핵무기 확산 위협 등과 관련하여 총 17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인 수백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추려 하고’있다고 평가하며, ‘압도적인 힘(군사력)을 통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수록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방어 옵션은 줄어든다고 경고하며,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이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미사일 방어─ 특히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필요성을 적시하며, ‘지역방어역량을 향해 일본 및 한국과 미사일 방어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THAAD 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른바 ‘3불’(THAAD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 가입 불가•한미일 동맹발전 불가) 입장을 표명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확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2017’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전략 방향을 견지하면서도 ‘미국 제일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정세는 강대국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대적 압박이 전망된다. 물론 국제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이 작동하기에 어느 한 국가의 마음대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중간 경쟁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정교한 입장정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범철 교수(sbc1007@gmail.com)는 현재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이다.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생활을 시작, 동 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현안팀장•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맡았으며 외교부 정책기획관•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등 저서와 다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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