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1월 11일

KIMS Newsletter 제16호

1. 북한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ultiple Reentry Vehicles) 미사일 시험 발사 저지의 중요성

북한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의 시험 발사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향후 수개월 내에 핵을 탑재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전략무기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보를 더 쉽게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임. 반세기 이상의 기간동안 북한은 충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보임. 그러나 북한이 이를 주변국에 위협을 가할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2. 지정학과 북극권의 부상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강대국 간에 북극권의 전략적·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국간 경쟁과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본 고는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3국이 경쟁국들 사이에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여 이를 제시하고 있음. 각 3국은 차이점은 있으나 대체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압박을 받는 등의 공통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함.

3. ‘쿼드’ 국가들과 말라바르 군사훈련,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일본을 포함한 ‘쿼드’ 4개국 군함과 항공기가 지난 10월 20일 벵골만에서 연례 말라바르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호주는 13년 만에 훈련에 합류함. 이번 훈련은 쿼드 포럼과 공식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참가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훈련으로 변하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올해 24회째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4개국 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잠훈련과 대공훈련 등 다양한 ‘첨단 전술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美 해군이 별도 성명을 통해 밝힘.

4.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의 침묵?

미국 대선 결과가 뚜렷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은 바이든 후보에게 신속하게 축하의 뜻을 전달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예외로 침묵을 지켰음.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9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가 선거 승리를 선언한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의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뜻을 비추며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기색이 엿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저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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