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9월 2일

KIMS Newsletter 제7호

1. 북극안보 관점에서 바라본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제도

본 논문은 북극 안보에서의 스발바르 제도의 역할과 안보조항 중심의 1920년 파리조약 이행의 역사, 그리고 스발바르가 군사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스발바르 제도는 비무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극의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몇몇 요인에 의해 잘 되고 있지 않음. 조약에 대한 한정적인 해석이 첫 번째 문제로서 스발바르 제도 내의 우주 감시 기지 등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하여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함. 특히 북극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NATO와의 갈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저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관련 국가 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에 높지 않다고 주장함.

2.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변하였는가?

China-US Focus는 해외 영향력 확대목적을 가진 중국공산당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홍콩소재 공인 외국대행기관(Registered Foreign Agent)이자, 비영리 연구기관인 China-United States Exchange Foundation에서 발행하는 비평저널로, 베이징대학 해양전략연구센터 소장 Hu Bo는 현재까지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분명히 변하지 않았지만, 4가지 주요 요인들과 연관된 국제사회의 ‘편향된 해석들’(Biased Interpretations) 로 인하여, 중국이 위기에 몰려 고립될 경우 불가피하게 ‘중대한 정책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3. 베트남의 중국 남중국해 공세 방어

Vietnam Institute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선임연구원 Nguyen Khac Giang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골든타이밍’으로 삼아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내년 5월로 예정된 베트남 총선이라는 ‘민감한 타이밍’과 1979년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 및 1988년 난사군도 해전 등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베트남의 ‘반중정서’로 인하여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베트남이 베이징의 궤도에서 더욱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4.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일본의 안보 전략

비전통적 안보 위협 중 전염병은 상대적으로 국제 협력이 용이한 분야로 간주되어왔으나, 오늘날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변화를 선택해야 함. 특히 미-중간 경쟁 심화, 국가 역할 재검토 등 다양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치적 분열과 별개로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적 위협 여전히 존재함. 다양한 안보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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