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8월 26일

KIMS Newsletter 제6호

1. 해양규범에 기반한 질서 수호: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지역적 대응방안

이 보고서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대응과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해양문제에 대해 ‘견해가 비슷한 국가’(like-mined states)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슷함’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함. 전략적 시각을 통해 호주, 일본, 인도, 한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물질적∙역사적∙지리적∙이념적∙정치적 요인이 이해 관계와 국가정책 그리고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음. 위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 해양 문제에 대해 ‘견해가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국가간 이익의 증대와 더 긴밀한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함다고 주장함.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 -정치 심리학(Political-Psychology), 전략적 결과물(Strategic Outcomes), 그리고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 “QUAD + PLUS (베트남, 뉴질랜드, 한국)” 를 위한 옵션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 그로 인한 미-중 갈등의 격화 그리고 新냉전시대라는 국제적 위기를 정치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함. 필자는 미국 정치학자 Noel Kaplowitz교수가 고안한 갈등전략 유형론(Typology): The Kaplowitz Framework을 바탕으로 쿼드(QUAD) 플러스(베트남, 뉴질랜드, 한국)의 합동전략(Joint Strategies) 및 전략적 결과물(Strategic Outcomes)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들을 제시함.

3. 이슬람 무장단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인근 항구 점령

테러 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부지인근의 항구를 점령함. 이는 올해 발생한 세 번째 공격으로서 현재 방위군은 무장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발표함. 해당 항구는 모잠비크 LNG 터미널의 준비 지점으로, 2024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에 발생한 공격이 프로젝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고 분석되며, 전체 프로젝트 영역은 전담 부대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4. 미-일 공중 및 해상 합동군사훈련

일본과 미국은 중국에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일본 근해와 영공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 합동훈련의 규모와 속도는 큰 규모로 진행, 안보∙경제∙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짐. 두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 미국이 관여하는 경제와 안보 이익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여러 차례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함.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주변 군사활동을 자제하지 않을 시 일본이 배치할 자위대의 행보에 따라 중국 측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촉발될 수 있음. 이는 군사적 대결의 높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일본의 최고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상당부문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됨. 미국은 일본과 같은 파트너국과의 유대관계를 언급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