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8월 17일

KIMS Newsletter 제5호

1. 메콩강과 동남아시아 본토에 대한 중국의 의도

메콩강은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강 중 하나로 최근에는 중국이 건설한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대부분의 댐은 중국 내 특히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콩강의 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줄기를 컨트롤 할 수도 있음. 중국에서 건설한 댐이 메콩강 하류지역 즉 동남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매콩강의 수위를 중국의 계획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함.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메콩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존재함. 따라서 중국이 메콩강을 이용하여 동남아 관련국가들은 물론 미-중간 남중국해와 유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란창-메콩 협력 경제개발벨트(Lancang-Mekong Economic Development Belt: LMEDB)’ 구축 촉진을 위한 ‘국제육해무역회랑(国际陆海贸易新通道, 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 과의 ‘연결’

2. ‘란창-메콩 협력 경제개발벨트(Lancang-Mekong Economic Development Belt: LMEDB)’ 구축 촉진을 위한 ‘국제육해무역회랑(国际陆海贸易新通道, 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 과의 ‘연결’

新국제육해무역회랑(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은 철도, 해운, 도로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무역과 산업협력의 종단회랑(Vertical Corridor)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일대일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적 대외개방통로로서 란창-메콩 경제개발벨트 등을 통해 상호 연결을 합의함. 상호연결이란, 1) 항구의 편리성 2) 인프라 시설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 3) 규칙 및 표준의 상호인지와 데이터 정보 공유임.

3. 일본, 베트남 해안경비대 경비함 6척 구축

일본 정부는 베트남 해양 경비대에 6척의 경비정을 건조, 인도해주기로 베트남과 협약을 맺음. 해당 협약에 따르면 해양 안보 및 안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이 약 3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경비정은 일본에서 건조되어 2025년까지 베트남 해양 경비대에 인도될 것이며, 일본 해경 Aso 급의 경비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필리핀과도 유사한 협정을 맺어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위한 순찰정 10척을 건조하였음.

4. 센카쿠 열도 주변(회색지대)에 대한 일본의 법적 대응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해양경비대와 해군이 뒷받침하는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들을 통한 중국의 상습적 침입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무력사용에 준하는 침해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상자위대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무장어선단인 해상민병대가 유엔의 결의안에 따른 무장단체로 판명될 될 경우 해상민병대는 중국의 통제를 받는 “무장단체”로 간주되며, 이러한 결정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임. 일본은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지만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일본의 상호작용을 결정하고 동시에 미-일 동맹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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