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7월 27일

KIMS Newsletter 제2호

1.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남중국해 관련된 국가들과 결탁한 ‘비 관련국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 EU 등)들의 다발적·정기적·체계적 군사 주둔은 ‘해양안보지형’(Maritime Security Landscape)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며, 전례없는 ‘블랙스완’(Black Swan: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

남중국해 관련국 간 ‘안보협력 메커니즘 부재와 미국의 개입이 남중국해 분쟁의 복잡성과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남중국해 관련 국가들만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함.

2. 해양이슈와 정책(1) : 해군력, 對중국 경쟁에서 궁극적인 전략지원요소

해군력(Naval Power)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적 지원요소’(Strategic Enabler)로서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억지 및 군사전략의 중심으로 작용해야 함.

현대에 들어 생긴 재래식 전략에 대한 전략적 불확실성은 해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해군력은 소위 ‘회색지대’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짐. 평시나 전시의 봉쇄를 통해 적의 경제를 압박하고, 주둔 자체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과시할 수 있음.

중국과의 최근 패권경쟁에서 해양영역의 중요성이 전문성이 결여된, 미군 합동문화(Joint Culture) 및 ‘육군 편애’의 문제점에서 더 부각됨.

3. 해양이슈와 정책(2) : 인도의 대양, 중국의 바다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인 사안으로서 그 효과가 불분명함.

인도의 해상전략은 무역경쟁 뿐만 아니라 해양력 즉 해군임무 수행을 포함한 해상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QUAD, ASEAN 등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함.

4. 해양이슈와 정책(3) : 러시아와 중국의 북방 파트너십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동맹이 아닌 전략적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북극해에서의 이권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함.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다소 단절적인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목적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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