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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엔체제학회 총회』 “해양안보 및 국제법 세션” 개최 결과

이서항 소장, Hideshi Tokuchi 박사(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교수), Math Noortmann 박사(영국 코벤트리 대학 교수), 김창수 박사(KIDA), Haibin Zhang 박사(북경대학 국제기구연구실장), 김석균 박사, 정삼만 연구실장, 김덕기 박사, 김기주 박사, 반길주 중령, 김준영 중령, 양정승 사무국장

– 발제

  • 정삼만 연구실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 가능성과 한계
    –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in the East Asia : Feasibilities and Limits
  • 김석균 박사 /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동아시아 해적퇴치에 대한 도전 : 지역적 협력 방안 재 모색
    – Challenges to Combating Piracy in East Asia: Revisit to Regional Cooperation

– 지정토론

  • 김덕기 박사 / 충남대 초빙교수
  • 김기주 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 반길주 중령 / 해군사관학교 교수
  •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세계유엔체제학회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 ACUNS) 연례 총회의가 2017. 6. 15-17 일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유엔체제 학회장 :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에서「인권, 평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 유엔의 활성화 (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for Human Rights, Peace and Development)」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15개국의 외국인 참석자 120여 명과 국내학자 및 교수 80여명이 모여 인권, 평화,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분과 회의시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국제법 (Maritime Security and Law in the East Asia)」 이라는 주제로 해양 세션을 마련, 최초로 세계유엔체제학회 행사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  제1주제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 가능성과 한계」라는 발표에서 정삼만 박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의 경제적 활동 및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3국의 군사 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있다고 진단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내 평화적 목적 및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해양의 사용은 인정하고 있지만 특정 연안국들은 자국의 EEZ에서 타국의 군사훈련이나 군사정보 수집활동, 해양조사, 수로측량 등과 같은 군사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러한 법적 논쟁은 특히, 미·중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데 2001년 중국의 EEZ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하던 미 해군 EP-3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사고 및 2009년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수집함 Impeccable함과 중국 함정간 대치 사건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자국의 EEZ내 타국 선박의 군사 활동 일체를 금지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미국은 타국의 EEZ내에서의 조사행위 등 군사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EEZ내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연안국 및 제3국의 법적 해석이 상치되는 상황에서 자칫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박사는 향후 EEZ내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으며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동아시아 해적퇴치에 대한 도전 : 지역적 협력 방안 재 모색」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해적 작전의 결과로 글로벌 차원에서 해적 발생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해역에서의 해적 발생 사례는 여전히 높은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동아시아에서의 해적 발생 증가 추세는 한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매우 위협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및 동아시아에서의 해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고 대해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해적과 군사/비군사 조직과의 연계, 경제적 빈곤, 해적의 산업화 등 해적 발생의 근본적 발흥요인을 식별하여 대처함으로써 해적의 위협을 예방하는 노력에도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번 회의에서 발표된 두 논문을 통해 해양 영역이 ‘양날의 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해양이 국가 간 이익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두 번째 논문에선 해양이 대(對)해적 작전을 위한 국가들 간의 협력의 공간으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은 바다 한쪽에서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 바다에선 ‘대(對)해적 작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금번 학술회의를 통해 바다라는 공간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임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대해적작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촉진시켜 상호신뢰를 구축, EEZ내에서의 군사 활동과 관련한 연안국-사용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무엇보다 바다의 많은 영역이 인류의 공공재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이번 2017년 유엔체제학회 총회의 해양세션 참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다양한 학술회의에 해양세션을 반영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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