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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한∙중 해양협력 포럼 결과

– 중국측 : Wu Shicun 중국남해연구원장, Ren Xiaofeng 중국해군대교, Liu Zhiqin 중국인민대학 교수, Zhu Feng 및 Zou Xinqing  중국난징대학 교수 등 8명
– 한국측 : 김달중 박사, 송근호 제독, 신맹호 대사, 이선진 대사, 신정승 대사, 김석균 청장, 김종민 제독, 김태우 박사 및 KIOST, 국방부, 해군, 해경 전문가 등

 – 개회식 (09:00시 ~09:30시)

  • 개회사 : 이서항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우시춘 박사, 중국남해연구원
  • 축 사 : 외교부 신맹호 국제안보 대사

    주요 내용:
    2014년부터 양국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양 연구소가 track-1.5/2 차원에서의 중간자 역할을 함. 이는 황해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어 가교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함. 향후 황해가 거친 바다가 아닌, 화합과 평화의 바다가 되길 희망함. 이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정책에 있어 공감대 형성, 해양안보(안전) 오해 해소,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력 증진, 어업관련 공동 노력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특히 양국 정상간 결단의 의지가 있어 이를 통해 황해를 양국 정부와 비정부 기관 간 교류협력의 가교로 발전하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함.

    특히 중국남해연구원장 우시춘 박사는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역사를 갖는 양국의 황해협력이 성숙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는 양국 국교정상화의 24년 되는 해로 의미가 있다면서 일부 제기되는 남중국해 상황은 황해에서의 한중 간 해양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향후 발전방향으로 1) 교류협력 증진으로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고, 2) 해양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3) 황해에서 양국의 해양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4)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민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음. 특히 THAAD의 한국 배치 등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이 한반도에서 구현되어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국이 상호협력해야 함을 주장함.

– 제1세션 (09:30~10:45): 지역 해양안보 환경 평가

  • 사회: 송근호 제독(예) 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 발표: 런샤오펑 박사, 중국인민해방군해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박창권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 토론: 주펑 박사, 중국 난징대학 남해 연구협력창신센터
    이춘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및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요내용:
    최근 지역 해양안보와 한반도 주변 해양안보에 대한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였으나, 양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솔직하게 확인하고 서로의 이유와 평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음. 중국측은 양자간 현안인 황해에서의 해양문제가 미국의 제3자 개입으로 황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표적 사례로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황해에서의 한미 해군간 연합훈련 실시 등을 들었음.

    중국측 참가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황해에서 전쟁에 준한 긴장상황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황해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함. 이에 한국 측은 황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제는 북한이 중국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에도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도 강대국으로서의 의무를 고려하여 UN의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함을 지적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 무기일 뿐이라고 설명함.

    한국 발표자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해야 한다고 요청함. 반면 중국 발표자는 최근 해양안보 상황 평가를 힘의 정치(Power Politics)적 차원이 아닌, 동양적 시각인 정(情)과 이(理)에 의거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함. 다행히 한중 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에 따른 충돌방지지침(CUES), 핫라인 설치 등의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함.

– 제2세션 (11:00~12:30): 황해에서의 비군사적 이슈, 해양질서 유지와 양국 간 해양협력 방안

  • 사회: 우시춘 박사, 중국남해연구원
  • 발표: 리우지친 박사, 중국 난징대학 지리 및 해양과학학원
    김석균 박사, 중부대학교 및 전(前) 해양경찰청장
  • 토론: 조우신칭 박사, 중국 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박영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내용:
    중국은 ‘다름이 존재하더라도 같음을 추구할 수 있다’ 뜻의 구동존이(求同存異)를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특히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등의 기존의 이견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들이 자제되어야 하며,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한국측의 ‘폭력적 법 집행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한국 참가자들은 중국 참가자의 일부 과격한 용어 사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황해에서 동해로 그리고 북방한계선과 한강하구 중립지대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특히 한국이 중국의 비협조로 일부 비군사적 안보 협력을 위해 수색 및 구조 해역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황해에서의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많이 양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음.

    금년 7월 12일에 발표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결이 불공평하였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전문가는 상설중재재판소가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재판관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판결에 있어서도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분명한 국제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비교적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국인 중국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최근 악화된 황해에서의 중국 불법어업문제는 근원적 문제인 중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가 없는 한,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로 공동 인식하였으나, 중국 측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행위가 비교적 폭력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등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었음. 특히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업문제를 해양경계획정에 연계시키는 의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중국이 불법어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국이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함을 강조함.

– 오찬 (12:30~13:30)
(주최: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CKJORC)

– 제3세션 (13:30~15:00): 황해에서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증진

  • 사회: 런샤오펑 박사, 중국인민해방군해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 발표: 조우신칭 박사, 중국 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정경태 박사,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 토론: 리우지친 박사, 중국 난징대학 지리 및 해양과학학원
    김기순 박사, 산하온연구소
    이희일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내용:
    황해에서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함. 특히 원자력 방사능 유출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황해 현상 출현 및 적조 만연에 대한 공동연구가 선행되어 황해에서의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함. 중국측은 이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표적 해양협력으로 정의하면서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한국 측은 1995년에 설립되어 현재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중한해양과학공동연구중심(中韓海洋科學共同硏究中心: China-Kore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CKJORC)』이 양국 간 황해에서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함. 특히 이를 위해 양국은 현재 소규모 연구기금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공동연구중심을 향후 1) 대규모 연구기금 지원, 2)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과제 식별, 3) 연구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 전환, 4) 연구기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정부서(research coordinator) 운용, 5) 연구자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연구권한 부여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중한해양과학공동연구중심이 자율성을 갖게끔『독립법인』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제안하였음.

    일부 토론자들은 양국 정부가 해양과학 분야를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황해에서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기본 정신을 망각한 태도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연구소 내에서 황해에 대한 해양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순수한 과학자들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참가자들은 황해에서의 해양공동조사 활동이 축소되지 않고 기후변화 등의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며, 일부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오해와 해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전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제4세션 (15:30~17:00): 한중 미래해양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track 1.5 또는 track 2 차원

  • 사회: 이서항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발표: 주펑 박사, 중국 난징대학 남해연구 협력창신센터
    윤석준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토론: 런샤오펑 박사, 중국 인민해방군해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양희철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주요내용:
    미래 해양협력이 황해에서의 미중간 경쟁과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중국 발표자가 강조한 반면, 한국 발표자는 정부가 민감해 하고 부담을 갖는 분야와 현안에 대해 track-1.5 또는 track-2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에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여 수용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중국남해연구원 간 보다 실질적인 공동연구 기획들이 수립되어 포럼을 통해 검증되고 확인되어 정책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되어야 함을 주장함.

    중국 발표자는 최근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 결정‧황해에서의 한미 해군간 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및 중국 불법어선과 한국 해양경찰 간 충돌 등에 의거, 협력 보다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특히 한국과 중국 양국이 1) 황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2) 해상 위기상황 극복, 3)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4)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에 협력적 모범사례를 시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한국 토론자는 황해에서의 한국과 중국 간 해양협력은 경계획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내 어느 해양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극히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지진 문제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공동노력을 우선적으로 경주하는 등의 황해에서의 해양조사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순수과학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믿고 지원해 줄 것으로 강조하였음.

    아울러 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중국 내 무허가 및 비등록 어선들에 대한 조사를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여 이를 정부에 보고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현행 중국 불법어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명심하여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종합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갖고 민감해 하는 현안을 순수한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폐회사 (17:00~17:15)

  • 우시춘 박사, 중국남해연구원
  • 이서항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요내용:
    중국남해연구원 우시춘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1) 북한의 군사도발로 황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2) 한국 정부의 미국 사드 도입 허용으로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3)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한 한국 해경의 과도한 대응, 4) 한중 간 황해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양협력이 미‧중간의 경쟁국면이 황해로 확대됨에 따라 손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해양위기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의 연구를 통한 개선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서항 소장은 이러한 포럼이 행동보다는 말만 앞서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관련국이 보다 책임있는 의무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후 포럼 개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 track-1.5 또는 track-2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track-1 접근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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