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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미안보학술회의 참가 결과

<한미안보학술회의 한국측 참가자들의 미 국방연구원-IDA 방문>
  • 오후에 시작된 두 번째 토의는 “남·북한의 정치·경제”라는 소주제로 북한인권문제연구소 소속 로버트 콜린스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존 홉킨슨 대학 소속 Bradley O. Babson은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Challenges and Issues”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는 지금껏 예상과는 달리 국제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서도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체제유지를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와 같은 안보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입안할 땐 북한 관련 한계와 기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미경제연구원 소속 Troy Stangarone는 “U.S.-Korea Economic Relations and the Next U.S. Administration”라는 논문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정책과 관련,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면서 현재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통과 또는 재협상이 예상되며, 이 때 미국은 한국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 협정에 참여토록 하여 한·미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중소기업,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통일연구원 소속 이상신 박사는 “North Korea and Economic Security: How Would Perspectives and Images Influence Economic Prospect” 제하의 논문을 통해 한국재향군인회와 한국정치학회가 2016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안보와 경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국내의 현실주의자, 자유주의자, 실용주의자, 고립주의자라는 네 개의 그룹의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THAAD 배치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에 대해선 모든 그룹이 동의하였고,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선 현실주의자는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 고립주의자는 현실주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고, 자유주의자는 인도적 지원만은 계속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실용주의자는 전반적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 후 한국경제에 대해선 자유주의자와 실용주의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현실주의자와 고립주의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오후 두 번째로 시작된 토의는 전 연합사령관 틸러리 장군의 사회로 “한·미 안보동맹(The US-Korea Security Alliance)”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존 홉킨스 대학 한·미 연구소 소속 김연호 박사는 논문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미동맹(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and the U.S.-ROK Alliance)”을 통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으로 한국의 보수층에서 독단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럴 때일수록 對한국 방위공약을 확실히 천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한 한국의 차기 대권 후보들은 THAAD 논쟁에 쉽게 함몰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들은 미·중 간 양자택일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두 번째 발표자인 신 미 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 Security) 소속 Patrick M. Cronin 박사와 이성원은 논문인 “The ROK-US and Third Offset Strategy”을 통해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의 압도적인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제 1, 2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이었다면 냉전 이후 최근에 등장한 정밀무기의 편재(遍在)현상과 이를 이용한 접근거부(A2AD)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제3의 상쇄전략으로서 한국해군은 북한의 A2AD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외해에선 주변 강대국과의 결전을 회피하고 대신 연안에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현존함대(fleet-in-being)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정삼만 박사가 논문 “북한의 핵위협과 대응전략(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counter-strategies)”을 통해 미국은 연장억제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시에도 항모나 핵잠수함과 같은 적절한 대북억지력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시켜야 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로서 ISR, 재래식 정밀폭격, 상호 운용성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단독의 핵무장과 같은 일방적 주장은 미국의 연장억제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한국의 요청이 아닌 미국 자체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북핵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안보를 위해 ‘Nuclear hedging strategy’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둘째 날 오전 회의의 마지막 세션으로서 “한국의 통일과 인권(Korean Unification and Human Rights)”이라는 소주제로 예비역 미 해병 중장 Raymond P. Ayres Jr.이 사회자로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북한인권위원회 집행위원장인 Greg Scarlatoiu는 논문 “Romanian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The Romanian Regime Change Precedent”을 통해 북한정권은 주민을 철저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공포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989년 루마니아 차우세스키 정권의 몰락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변화는 북한 주민만이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지도부의 타락, 그리고 한국 자유시장경제의 부유함과 루마니아 차우세스키 정권과 같은 공산정권의 몰락의 예들을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는 One Korea Foundation 소속 Jai Poong Ryu 박사로서 그는 논문 “The ROK-U.S. Alliance: Issu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n Unification”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의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응을 볼 때 한·미양국은 작금의 돈좌상태의 북핵 저지 노력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 한국의 통일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신세계질서를 구축,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그 어떤 해결책도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회의의 마지막 발표로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속 강량 박사는 논문 “ROK’s Wishful Thinking of Peaceful Unification : The Influence of Romantic Nationalism in the Two Koreas”를 통해 북한은 절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막연한 감상적 감정과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진정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 입장에서 북한을 적대적 외국으로 간주, 완전히 격리 및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한국통일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둘째 날 오후에는 비공식 일정으로서 한측 참가자들만이 미 국방연구원(ID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였고, 이어 미측 한반도 전문가와 함께 Capability-based approach와 Missile Defense에 대해 격의 없고 심도 깊은 토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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