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Workshop

제65회(2016-2017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Workshop)

– 발표자(6) : 김태호, 장영희, 박철희, 박창권, 이춘근, 신인균 (이하 존칭 생략)
– 토론자(11) : 이서항 연구소장, 박호섭, 최기출, 김종민, 김석균, 류지현, 임인수, 정삼만, 김동욱, 양정승,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2016년도 연구 발제 용역인 「2016-2017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태호 한림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6명이 저술에 참여한 용역보고서는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연내에 발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개진된 최근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 해양안보 상황을 살펴볼 때 남중국해에서의 전략적 경쟁은 미·중 양측에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현 남중국해 분쟁 상황은 미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도발적 행동을 활용하여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국가들과 새로운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지역 강대국들인 일본-호주-인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며, 이들 간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역내 국가 간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협력체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기술우위 능력을 활용한 상쇄전략 등을 통해서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미국 따라하기 또는 미국 따라잡기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특히, 최근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국제해양법 등을 기반으로 정당성 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입장을 약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의 경제적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공세를 물리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국 또한 자신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남중국해에서의 주도적 영향력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화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취약점인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고, 기술 중심의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중시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상당부분 줄여줄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지리적 이점과 양적규모로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해·공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이 역외국가라는 약점을 활용한 외교적 공세와 자신의 경제적 힘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지역국가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지역국가들이 미중사이에서 보다 균형된 정책을 추구하도록 압박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질서가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화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칙(COC)을 지속 추진하고 규범과의 전쟁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권 확보전략과 지역 내 주도권 확보 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경제적 능력·외교적 능력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안보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5년 5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회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국제적 해양질서에 대한 규범을 유지하고 남중국해 해양수송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행동할 것을 보다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에 대한 보장, 그리고 남중국해의 비군사화 공약을 관련국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답하였다.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미·중 간의 문제, 그리고 관련국간의 문제로 판단하고 방관만 힐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의 경쟁은 한국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대립과 경쟁 양상이 한반도로 연장되어 북한문제, 남북한 문제가 미·중 경쟁구조의 대립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문제는 미·중 간 협력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통일문제는 미·중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미·중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중국의 한미동맹과 관련한 압박이 증가될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에서 벌써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 중심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협력을 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된 정책을 추구하고 한국이 중국에 불리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 상황 속에서 안보를 보장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미·중과 같은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상대적인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 공간은 매우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견국 위상을 활용하여 한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여 한국의 안보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의 변화 양상을 명확히 판단하여 유연하고 상황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자체의 레버리지를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적 능력 강화와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러한 방안들에 포함될 수 있다.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