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Morning Forum

제121회-UN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오준 전 UN주재 대사를 연사로 초빙, 「유엔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제121회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했다.
  • 주지하다시피 최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도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2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오준 전 유엔 대사는 재직 중 2014년 12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안보리회의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포함 전 세계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던져 주기도 했다.
  • 오준 대사는 ‘인권’이란 개념은 근대 초기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함께 시작되었고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세계인권선언(1948) 제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오늘날 세계 인권 상황은 경제적 난관과 탄압과 독재에 의한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영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적 자유권, 정치적 권리, 비민주 국가 등 평가 항목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 경과를 보면 1979년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최초 언급되었으며 1991년 국제사면기구는 북한에 대해 “1960년대 이래 양심범을 포함한 수만 명이 각종 형태의 자의적 구금에 처하였고, 수천 명이 실종∙고문 또는 약식 처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2004년 유엔은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을 최초로 임명하였으며 2005년부터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2014년 2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정치범 수용소 인권 침해,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 강제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등이며 이러한 모든 인권 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므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2015년 6월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하였다.
  • 오준 대사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 세계가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나?’ 등이 우리들에게 주요 과제로 남겨졌다고 말하면서 민족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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