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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November 2020

KIMS Newsletter 제18호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안보 활동은 경제적 분야와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음. 중국의 목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극적 세계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군대를 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KIMS Periscope 제215호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 정 익 인쇄용 PDF보기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서 핵잠수함 개발을 못한다”와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이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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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실체

KIMS Periscope 제214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 (예비역 해군대령) 최    일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4형을 선보였다. 이후 이 신형 SLBM을 실어 나르는 잠수함이 언제 공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작년 7월 북한은 건조중인 신형 잠수함이라며 김정은 위원장 순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해외 전문기관들은 이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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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제17호

전략적 동반자 및 전 세계에 대하여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자는 판단함. 미국은 2016년에 세운 전략적 우선순위 또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모두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음.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정책적 우선 순위 결정 상황을 직면하고…

KIMS Newsletter 제16호

북한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의 시험 발사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향후 수개월 내에 핵을 탑재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전략무기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도전하고…

경항모 건조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최근 정부는 20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30,000톤급 경항모를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경항모는 해군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해상교통로 및 해외국익 보호 목적으로 건조되어 2030년경 취역한다.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역량을 과시하며 ‘대양해군 건설’의 꿈이 어느…

KIMS Newsletter 제15호

CSIS는 미국 · 아시아 · 유럽의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 있음. 이번 조사에서 무역 · 안보 · 인권 그리고 미·중 관계의 궤적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일반적으로 봉쇄가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