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pril 2020

지휘계통 준수 ? 함장의 지휘권 ? 무엇이 먼저일까 ?

KIMS Periscope 제191호 前 해군참모총장 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30일 미 항모 Theodore Roosevelt함은 베트남을 친선 방문한 후 임무수행 중 함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Brett Crozier 함장은 ‘평시에 승조원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값진 자산인 승조원을 적절하게 보살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4페이지의 e메일을 지휘계통 안팎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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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해양 안보 관련 연구용역 공모 안내

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가 발전의 기반인 해양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 안보 관련 연구용역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3. 연구용역명  [A] 주변국의 회색지대전략의 구사에 대한 한국 해군ㆍ해경의 협력 강화 방안  [B] 중국해(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 발생이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4. 연구용역 공모 및 기타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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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海上聯合, Joint Sea):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190호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 김 선 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 수 김 태 호 인쇄용 PDF보기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이 깊어지면서,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시 확대·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중·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상 첫 연합초계비행을 수행하던 중 양국의 군용기 5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하였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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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항행(航行)의 자유

KIMS Periscope 제189호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  장 김 동 욱 인쇄용 PDF보기 약 10여년 전부터 서해 공해(公海)에서 경비작전 중인 우리 군함 및 해경 경비선에 대하여 중국 측의 퇴거(repel)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해 및 남해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해양탐사를 하는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하여 중국 측의 퇴거 요구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퇴거 요구는 국제법상 불법(illegal)이다. 왜냐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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