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December 2019

국군 전시작전통제와 유엔사의 역할

KIMS Periscope 제180호 한미협회부회장 김 재 범 인쇄용 PDF보기 전작권 전환은 시한 설정보다 안보상황 추이 감안 바람직유엔사 본래 임무 존중 합참 • 미래사와 상호보완 발전 긴요   지난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부장관은 유엔사령부(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남북한 간 신뢰구축조치 이행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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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전략 드러내지 못한 ‘정책 결과보고서’

KIMS Periscope 제179호 ― 美 국무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평가 강원대학교교  수 정 구 연 인쇄용 PDF보기 미 ‘인도-태평양 전략’ 발전 궤적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제도 넘은 가치차원 비전 구현할 포괄적 전략부재 아쉬워   지난 11월 4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된 비전 추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보고서는 2017년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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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시험 발사와 해군의 對北 억제전략

KIMS Periscope 제17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핵추진 잠수함외 무인·AI 기술 활용방안 강구해야한미연합훈련 수행함께 독자적 대응능력 개발 긴요   북한은 지난 10월 2일 원산 북동쪽에서 북극성-3형 SLBM을 발사했다. 북극성-3형 SLBM은 고도 910여km•비행거리 450여km를 비행했으며, 고도를 줄이면 약 1,300km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형이 중국의 SLBM JL(쥐랑)-2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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