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October 2019

다시 출렁이는 남중국해

KIMS Periscope 제174호 ― ‘규칙 기반 안정적 질서’ 구축은 가능한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그룹 정 해 문 인쇄용 PDF보기 미-중 패권 경쟁 • 관련국 강압적 행동이 안정질서 장애물 구속력 있는 ‘행동 규칙’(CoC) 타결에 관련국 합의 어려워 올해 내내 남중국해 수온은 유난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의 파도가 다시 치솟고 있다. 영유권 주장과 국제해로 보호 원칙(항행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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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공동 개최 결과

이번 심포지엄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의 기조연설 등 개회식에 이어 1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과 2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 방안’ 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KIMS Periscope 제173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복합•다목적 임무수행 선진해군 발전 기반 방향 제시‘스마트 해군’은 장비 성능 외에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할 것임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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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2019년 Vol. 22 No.1)게재 논문(발간일 : 2019. 08. 31)

「STRATEGY 21」 제45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해양전략 美 인도태평양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이상엽 중국 해양안보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 – 아더 라이케의 전략 분석틀을 중심으로- 김현승∙신진   해양에서의 국제법과 관할권 해상에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권의 범위와 한계 김석균 ICOW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관할권 분쟁 연구 동향 및 독도 문제에 대한 함의 한종환   한국의 해양전략 중견국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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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한 발 앞 선 해상전력이 한•일 지정학 지도 바꾼다

KIMS Periscope 제172호 해 군 본 부중  령 류 재 학 인쇄용 PDF보기 상대방 오판 막기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 건설이 필수비교 우위 추구 전략적 사고와 국가정책적 지원 긴요   한일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의도•무역관계•강제 징용공과 위안부 등의 역사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견해가 연일 언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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