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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October 2019

다시 출렁이는 남중국해

KIMS Periscope 제174호 ― ‘규칙 기반 안정적 질서’ 구축은 가능한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그룹 정 해 문 인쇄용 PDF보기 미-중 패권 경쟁 • 관련국 강압적 행동이 안정질서 장애물 구속력 있는 ‘행동 규칙’(CoC) 타결에 관련국 합의 어려워 올해 내내 남중국해 수온은 유난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의 파도가 다시 치솟고 있다. 영유권 주장과 국제해로 보호 원칙(항행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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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KIMS Periscope 제173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복합•다목적 임무수행 선진해군 발전 기반 방향 제시‘스마트 해군’은 장비 성능 외에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할 것임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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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한 발 앞 선 해상전력이 한•일 지정학 지도 바꾼다

KIMS Periscope 제172호 해 군 본 부중  령 류 재 학 인쇄용 PDF보기 상대방 오판 막기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 건설이 필수비교 우위 추구 전략적 사고와 국가정책적 지원 긴요   한일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의도•무역관계•강제 징용공과 위안부 등의 역사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견해가 연일 언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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