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y 2019

미 코스트 가드 함정 한반도 파견의 국제법적 시사점

KIMS Periscope 제159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비핵화 회담이 결렬된 후 유엔 안보리 대북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발표와 함께 미국 연안 경비대(U.S. Coast Guard) 함정(버솔프-Bertholf함)이 한반도에 파견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국 함정의 파견은 얼핏 해상을 통한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북 제재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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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을 통해서 본 중국해군의 현재와 미래

KIMS Periscope 제158호 ― 과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인쇄용 PDF보기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년 4월 23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중국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주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러시아·일본 등 20여 개국 함정과 6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은 10년 전 60주년 국제관함식과는 달리, 항공모함·전략핵잠수함·미국 항모킬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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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관함식과 해군력

KIMS Periscope 제157호 ― ‘해양강국’ 위상 과시, 실제 전투력은 미지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 수 김 태 호 인쇄용 PDF보기 금년 4월 23일은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60여개국의 대표단과 주요국 함정이 참가한 국제관함식이 개최됐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14개국에서 함정 21척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건조된 난창(南昌; 055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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