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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January 2019

일본 ‘방위력정비계획’과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KIMS Periscope 제147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인쇄용 PDF보기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12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하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번 개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베총리는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또 다시 방위대강에 손을 대면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잠재적 위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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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 증가가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제146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이 2016년 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해군 함정의 서해 중간선 동쪽 한국 측 해역에서의 활동이 최근 수년간 매우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과 8월 사이에는 서해와 이어도 근해 상에 부표를 8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설치 목적은 명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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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지속과 평화정착 시작의 병행?

KIMS Periscope 제145호 ― 2019 동아시아와 한반도 해양안보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떠오르는 힘찬 태양이 연상시키듯 새해는 언제나 밝음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잠망경을 통해서 보는 올해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상황은 비관과 낙관이 교차한다. 즉, 국가간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포함한 긴장고조의 지속과 화해와 안정으로 가는 평화정착의 기운이 둘 다 엿보인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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