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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August 2017

우리 연구소 해양안보 분과회의 주관 아시아 국제법학회 서울총회 성료

주제 : 해양안보와 국제법 일시 : 2017년 8월 25(금) – 26(토) 장소 : 롯데 호텔 서울 참석자 이서항 소장, 정삼만 연구실장, 김석균 선임연구위원, Helen Tung 영국 그린위치대학 연구원, R. Kilpatrick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수 등 1백여 명 우리 연구소가 후원한 ‘불확실성시대에 있어서 아시아와 국제법’ 주제의 아시아 국제법학회 제6차 총회가 8월 25-26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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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대립의 종착점 :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가능성은?

KIMS Periscope 제95호 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과 교수 반 길 주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속에서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견제와 대립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이다. 중국이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고 항모 및 잠수함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해양에서의 이러한 미·중 대립과 경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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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활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KIMS Periscope 제94호 해군본부 전평단교리발전처장 박 주 현 인쇄용 PDF보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즉, 해양경찰청으로 정식 부활했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예정)·수사 관할권과 정보기능 환원의 범위·인력운용개편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해양경찰(이하 해경으로 표기)은 재 발족으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강화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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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미래 해양전략 : 잠수함 전력증강의 필요성

KIMS Periscope 제93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  욱 인쇄용 PDF보기 주변국들의 해군력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단순히 북한의 얘기만이 아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올해 4월 말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진수시킨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신형함을 내놓았다. 6월 28일 새롭게 진수한 배는 1만4천 톤급으로 추정되는 중국판 차기 이지스함인 055형 구축함이었다. 1만 4천 톤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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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14호 시험 발사와 ICBM 기술수준

KIMS Periscope 제9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인쇄용 PDF보기 최근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표>에서처럼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북한은 화성-14호를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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