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ugust 2017

우리 연구소 해양안보 분과회의 주관 아시아 국제법학회 서울총회 성료

주제 : 해양안보와 국제법 일시 : 2017년 8월 25(금) – 26(토) 장소 : 롯데 호텔 서울 참석자 이서항 소장, 정삼만 연구실장, 김석균 선임연구위원, Helen Tung 영국 그린위치대학 연구원, R. Kilpatrick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수 등1백여 명 우리 연구소가 후원한 ‘불확실성시대에 있어서 아시아와 국제법’ 주제의 아시아 국제법학회 제6차 총회가 8월 25-26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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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 해양안보 분과회의 주관 아시아 국제법학회 서울총회 성료

주제 : 해양안보와 국제법 일시 : 2017년 8월 25(금) – 26(토) 장소 : 롯데 호텔 서울 참석자 이서항 소장, 정삼만 연구실장, 김석균 선임연구위원, Helen Tung 영국 그린위치대학 연구원, R. Kilpatrick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수 등 1백여 명 우리 연구소가 후원한 ‘불확실성시대에 있어서 아시아와 국제법’ 주제의 아시아 국제법학회 제6차 총회가 8월 25-26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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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대립의 종착점 :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가능성은?

KIMS Periscope 제95호 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과 교수 반 길 주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속에서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견제와 대립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이다. 중국이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고 항모 및 잠수함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해양에서의 이러한 미·중 대립과 경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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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활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KIMS Periscope 제94호 해군본부 전평단교리발전처장 박 주 현 인쇄용 PDF보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즉, 해양경찰청으로 정식 부활했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예정)·수사 관할권과 정보기능 환원의 범위·인력운용개편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해양경찰(이하 해경으로 표기)은 재 발족으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강화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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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미래 해양전략 : 잠수함 전력증강의 필요성

KIMS Periscope 제93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  욱 인쇄용 PDF보기 주변국들의 해군력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단순히 북한의 얘기만이 아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올해 4월 말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진수시킨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신형함을 내놓았다. 6월 28일 새롭게 진수한 배는 1만4천 톤급으로 추정되는 중국판 차기 이지스함인 055형 구축함이었다. 1만 4천 톤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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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 김태호 박사 논문 중앙일보 전면 게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로서 우리 연구소 이사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호박사의 중국군사 문제에 관한 논문이 2017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제26면 전면에 걸쳐 게재되었다. ‘방어 전통 벗어나 원거리 전투 근육 키우는 중국군’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김박사의 글은 창설 90주년을 맞는 중국군의 현대화 작업 특징과 현재 진행중인 지휘·통제 및 군구조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김박사는 현재의 중국군은 과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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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14호 시험 발사와 ICBM 기술수준

KIMS Periscope 제9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인쇄용 PDF보기 최근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표>에서처럼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북한은 화성-14호를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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