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ugust 2016

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PCA 판정이후 시나리오

주제 : 남중국해 판정이후 시나리오: 법적‧정치적 시사점 (Post-Arbitration Scenario in the SCS: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10:30~13:00 장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발제 : Hong Nong 박사 (중국남해연구원 산하 중국-미국연구소장: 워싱턴 주재) 참석 : 이서항 연구소장 등 11명김석균 박사, 류재현 박사, 서정하 대사, 양정승 박사, 원태호 제독, 이기범 박사, 정삼만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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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참가

주 제 : 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일 시 : 2016년 8월 25일(목)∼26일(금) 장 소 : 중국 대련시 싱하이 호텔 콘퍼런스 룸 주 관 :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국 및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SOA CIMA) 목 적 : 황해에서의 평화로운 해양활용과 안정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학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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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PCA 판정이후 시나리오)

주제 : 남중국해 판정이후 시나리오: 법적‧정치적 시사점 (Post-Arbitration Scenario in the SCS: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10:30~13:00 장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발제 : Hong Nong 박사 (중국남해연구원 산하 중국-미국연구소장: 워싱턴 주재) 참석 : 이서항 연구소장 등 11명김석균 박사, 류재현 박사, 서정하 대사, 양정승 박사, 원태호 제독, 이기범 박사, 정삼만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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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참가)

주 제 : 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일 시 : 2016년 8월 25일(목)∼26일(금) 장 소 : 중국 대련시 싱하이 호텔 콘퍼런스 룸 주 관 :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국 및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SOA CIMA) 목 적 : 황해에서의 평화로운 해양활용과 안정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학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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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함께 SM-3/SM-6도 조기에 전력화해야

KIMS Periscope 제5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우리 정부는 지난달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를 결정·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 Vandal) 주한미사령부 참모장은 국방부 합동기자회견에서 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이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핵전략균형의 와해를 초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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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경횡단 수(水)자원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결과

주 제 : 아시아 국경횡단 수(水) 자원 협력 : 진행과 전망 (Trans-boundary Water Resource Cooperation in Asia : Progress and Prospect) 일 시 : 2016년 8월 12일(금)∼16일(월) 장 소 : 상해 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주 관 : 중국 외교부 및 상해 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목 적 : 아시아 내륙에서 국경을 횡단하는 수(水) 자원 확보 경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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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아시아 국경횡단 수(水)자원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결과)

주 제 : 아시아 국경횡단 수(水) 자원 협력 : 진행과 전망 (Trans-boundary Water Resource Cooperation in Asia : Progress and Prospect) 일 시 : 2016년 8월 12일(금)∼16일(월) 장 소 : 상해 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주 관 : 중국 외교부 및 상해 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목 적 : 아시아 내륙에서 국경을 횡단하는 수(水) 자원 확보 경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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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남중국해 중재판정’ 대응과 향후 방향

KIMS Periscope 제52호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 재 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12일 저녁에 드디어 중국 9단선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의 판결이 공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상되었던 것처럼 이 판결은 문제를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1)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이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2) 남사군도의 어떤 지형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자격이 없고, (3) 전통적 어업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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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선임연구위원 조선일보 인터뷰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을 펴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2016. 8. 3, A21)를 전재 소개한다. “中, 美와 경제·군사력 격차 커… G2도 亞 지역 패권국도 아냐사드 배치로 중국 보복 우려? 돈 때문에 안보 포기할 수 없어“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고 국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인하는 등 동아시아가 안보의 격랑에 빠져들면서 미·중 갈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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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의 ‘힘’(might)과 ‘정의’(right)

KIMS Periscope 제51호 ― 남중국해 판정에 대한 외국학자 시각 영국 King’s College명예교수 Geoffrey Till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간의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가나·프랑스·폴란드·네덜란드 및 독일국적의 중재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린 최종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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