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정’ 주 제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 일 시 : 2016년 7월 22일(금) 14:30~16:30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사 회 : 이서항 연구소장 발 표 : 박영길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정토론 : 이근관 교수, 김현수 박사 참가인원 : 12명 (이서항 연구소장, 황승현 대사, 이근관 서울대 교수, 김현수 인하대 교수, 박영길 KMI 연구위원, 김종민 제독, …
KIMS Periscope 제5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박 영 길 인쇄용 PDF보기 마침내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판정을 내렸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소를 제기한 후 약 3년 반, 그해 7월 중재재판소가 설립된 지 3년 만이었다. 국제법원이 다룬 사건 중 이번만큼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은 필리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
주 제 : 아세안-중국 간 지역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증진: 동남아시아에서의 아세안-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 (Partnership for regional peace: Operationalising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Southeast Asia)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22일(금) 장 소 : 싱가포르 Holiday Inn Atrium Conference Hall 주 관 : 중국 남해연구원(NISCSS),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후 원 :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
KIMS Periscope 제49호 국민안전처감사담당관 구 자 영 인쇄용 PDF보기 과거 냉전시대에는 동·서 양대 진영 간 힘의 구사에 의한 해양통제권 경쟁에 의거하여 국가의 해군력 증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냉전 이후에 들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의 국제법 제정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강제적 집행 그리고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각국들이 국가 해양관할권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coast guard: 海警)을 …
KIMS Periscope 제4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2016 제 15 차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 샹그리라 대화)’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주관 하에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로서 금년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아세안 및 유럽 주요국 등 30여 개국에서 20여명의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창립 이래 매년 싱가포르 …
KIMS Periscope 제47호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안 재 모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홍 성 훈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중국이 동중국해와 같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분쟁도서에 대해 준설선을 동원, 대대적으로 매립하여 인공섬으로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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